소상공인 채무조정, 누가 받을 수 있나? 신청조건 총정리

“그 빚, 갚을 수 없었던 건지, 안 갚은 건지… 기준은 분명합니다”

가게를 접고도 여전히 대출 상환 독촉 문자를 받고 있다면,
이 글은 당신을 위한 정보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정책’,
이제는 단순한 유예가 아니라 빚을 ‘감면’하거나 ‘소각’하는 수준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가 정말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기준으로 ‘탕감 대상’인지 아닌지가 여전히 헷갈린다는 것.

이번 글에서는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기준’과 ‘신청 시 꼭 알아야 할 사실’을 정확히 정리해드립니다.

 

 

✅ 1. 대상은 누구? 신청 조건 3단계로 정리

정부는 채무 상태에 따라 총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① 장기연체자 (7년 이상) – ‘배드뱅크 소각 대상’

• 조건
  • 7년 이상 연체
  • 채무액 5천만 원 이하
  • 소득·재산이 거의 없는 경우
• 혜택
  • 상환능력 없음 → 100% 원금 소각
  • 일부 능력 있음 → 원금 60~80% 감면, 나머지 분할 상환
• 운영기관
  • ‘배드뱅크(부실채권 전담기구)’를 캠코 산하에 2025년 설립 예정

핵심 요약: 오래된 빚이지만 상환할 방법이 없는 경우, 아예 탕감될 수 있습니다.

 

② 중·단기 연체자 (7년 미만) – ‘새출발기금 확대 대상’

• 조건
  • 연체 기간 90일 이상~7년 미만
  • 중위소득 60% 이하
  • 20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소득감소, 폐업 등의 피해 이력
• 혜택
  • 최대 90% 원금 감면 + 이자 전액 면제
  • 최대 20년 분할상환 가능
  • 온라인 신청 및 서면 상담 가능

핵심 요약: 7년이 안 된 빚도, 도저히 상환이 어려우면 정부가 감면해줍니다.

 

 

③ 성실상환자 – ‘우대금리 및 이자감면 대상’

• 조건
  • 지금까지 연체 없이 꾸준히 상환해온 자영업자
  • 새출발기금 등 기존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성실 참여 중
• 혜택
  • 이자 1%p 인하
  •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2.7%) 적용
  • 분할 상환 기간 연장

핵심 요약: 성실하게 갚은 분들에게도 보상 구조가 있습니다.

 

❗ 신청 전 반드시 알아야 할 4가지

1. 신청한다고 모두 감면되는 건 아니다

•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재산·소득조사, 상환능력 심사 철저하게 진행
• 형식적으로 연체 기간만 충족해도 무조건 탕감되는 건 아님

2. 신용등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

• 일반적으로 채무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일시적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
• 다만 연체 상태에서 정상화로 전환되면, 장기적으로는 신용 회복 효과

3. 세금은 부과되지 않음

• 이번 정부안은 채무 소각에 대해 과세하지 않도록 조정 중
• 과거에는 탕감된 빚이 ‘기타소득’으로 간주돼 세금 문제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세무부담 최소화

4. 성실상환자 역차별 우려

• 실제로 “오히려 열심히 갚은 사람이 손해”라는 여론 존재
• 정부는 별도의 **‘성실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이자 감면 및 우대금리 혜택 제공 중

 

📅 언제부터 신청 가능한가?

구분                                                         주요                                               일정비고

배드뱅크 설립	2025년 7~9월	캠코 운영 예정
새출발기금 확대	2025년 8월	기존 대상자도 확대 적용
성실회복 프로그램	2025년 9월	금융기관 협의 후 시행

 

 

 

🧭 결론: ‘갚지 않은 빚’과 ‘갚을 수 없는 빚’은 다릅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불가항력의 상황에서 빚을 졌고,
그 빚이 신용, 건강, 삶 전체를 무너뜨리는 구조로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재기와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조건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반드시 사전조회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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