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소상공인 빚탕감, 정부가 직접 빚을 없애준다고요?

“7년 넘게 못 갚은 빚, 국가가 대신 정리해준다?”

 

코로나 이후 가게 문을 열자마자 적자로 문을 닫았다는 자영업자, 하루 매출이 배달 수수료도 안 되는 날이 더 많다는 소상공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정부가 이번엔 직접 ‘빚을 소각해주는 제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른바 ‘소상공인 빚탕감 정책’, 얼마나 현실적인 내용일까요?

정책 발표 내용을 사실에 근거해 차근차근 정리해보겠습니다.

 

🔍 소상공인 연체율이 2배나 뛰었습니다

• 2019년 기준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 0.79%
• 2024년 기준 연체율: 1.67%, 두 배 이상 폭등
• 특히, 중저신용·영세 자영업자일수록 부담이 심각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16조 원 규모, 약 113만 명 대상의 채무 조정 지원책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 이번 정책의 핵심은 ‘3단계 채무 구제 구조’

 

정부는 단순한 대출 유예나 이자 감면이 아니라, 상환 불가능한 빚은 탕감(소각)하고, 일부 상환 가능자는 원금도 감면하는 과감한 구제를 추진합니다.

 

① 배드뱅크 통한 장기 연체 채무 소각

• 대상: 7년 이상 연체 + 채무금액 5천만 원 이하
• 조치:
  • 상환 능력 없음: 채무 100% 소각
  • 일부 능력 있음: 60~80% 감면, 나머지 분할상환
• 운영 주체: 캠코 산하 ‘배드뱅크’ 설립 추진 중
• 시행 시기: 2025년 7월부터 준비, 9월 본격 운영

핵심 요약: 오랜 기간 갚지 못하고 방치된 빚, 이제 국가가 구조에 나섭니다.

 

 

② 새출발기금 확대

• 대상:
  • 연체 기간 7년 미만
  •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
  • 주로 코로나 이후 발생한 채무
• 조치:
  • 원금 최대 90% 감면
  • 잔여금은 장기 분할 상환
  • 2022년 출범한 기존 제도를 확대 적용
• 신청 시기: 2025년 8월부터 본격 시행 예정

핵심 요약: 7년 안 된 빚도, 상환이 어려운 상황이면 감면 가능합니다.

 

③ 성실회복 프로그램

• 대상: 지금까지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
• 혜택:
  • 대출 이자 1%p 인하
  • 분할 상환 허용
  • 신규 대출 시 우대금리(2.7%) 제공
• 시행 시기: 9월부터 운영 예정

핵심 요약: 열심히 갚아온 사람에게도 금리·상환 혜택을 제공합니다.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금 바로 신청 가능한 새출발기금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러 가기

 

📅 추진 일정 요약

      구분                                            내용                                                      시행 예정

배드뱅크 설립	장기 연체 채무 소각용	7월 준비, 9월 실행
새출발기금 확대	중·단기 연체 대상 감면	8월 신청 시작
성실회복 우대	성실 납부자 금리 인하 등	9월부터 운영

 

 

💡 왜 이 정책이 중요한가요?

이전까지는 연체자가 채무조정을 받으려면 금융기관별로 제각각 심사받아야 했고,
상환 능력이 아주 없는 경우에도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부가 중심이 되어 시스템을 만들고,
단순 ‘유예’가 아니라 탕감·소각까지 포함된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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