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못 받을 때, 국가가 대신 줍니다 [2025 시행]

럭키dh 2025. 7. 1. 19:10

“양육비, 약속대로 제대로 받으셨나요?”
한부모 가정 10가구 중 7가구는 “전혀 받지 못했다”는 답변을 합니다.

이혼 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부모에게 양육비는 자녀 양육의 필수 재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생활이 무너지거나, 아이가 필요한 것을 포기하는 상황도 흔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이 제도는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대신 지급해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 뒤 비양육 부모에게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의 안정적인 성장과 한부모 가정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이나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약속된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후 국가는 미지급된 양육비 금액에 대해
비양육 부모에게 법적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습니다.

이로써 아이들이 양육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구조입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일
대상 조건:
- 법원의 판결, 조정 또는 양육비 협의에 따라 양육비 지급 결정이 완료된 경우
- 최근 3개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한 한부모 가정
- 만 19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구분내용